총 217페이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오연천(2000), 이영희(2001), 곽채기(2001), 이삼주(2001)
등은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곽채기
(2000), 오연천(2000), 김대영(2000) 등은 공유세원을 부가가치세의 전체 세수중의 일정비율
로 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송쌍종(2001), 이영희(2001), 오연천(2001), 김정훈(1996) 등
은 부가가치세의 특정세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
다. 또한 이같은 주장에서 진일보하여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공유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기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김대영(2000)과 곽채기(2001)는 별도의 배분기준 설
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삼주(2001)는 구체적으로 인구와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배
분한 바 있다
. 아울러 김정완(2004)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간의 공동세원으로
활용하여 유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방조정재원 형태로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징세행정을 현행대로 국세청이 담당하
고 세수를 배분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이재은, 2002: 70). 또한 중앙과 지방이 공동세원화하면 세원포착이 어려운 자영업 또
는 서비스업의 허가나 개설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세원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표4〉 지방소비세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도입(안)의 주요 내용
김대영(2004)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분여방식으로 도입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간의 공동세원으로 활용하여 역외유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방
김정완(2004)
재정조정재원 형태로 재배분
?자주재원 강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현행 조세구조와 세수의
임성일(2003)
지역간 불균형도, 지역의 혜택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 지방소비세 도입 타당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현행 10%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 설정
이재은(2002)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지방특별소비세의 신설(도축세, 면허세, 입장세를 포함),
최명근(2001)
?담배소비세의 개별소비세 존치
이영희(2001)
?부가가치세의 일부(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의 세원공유
원윤희(2001)
?담배소비세의 종가세화, ?마권세 국세이양과 입장세의 지방세화
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완(2004: 4-6)을 참조하기 바람.
? 1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