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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비세의 과세표준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방법인데, 청산제도 등 세무행정상 복
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설정하고 일정비율을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이다. 어느 방안이든 세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
속하되 이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세수배분권을 광역단
체에 부여하여 지방간의 재정조정도 가능하게 하면 지역간 세수불균등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영(2004: 55-78)의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그에 의
하면,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되, 현행 광역 ? 기초간 재정조정제도의 근간
7)
인 재정보전
금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를 준용하여 지방소비세수를 광역 ? 기초간 재원배분의 재원으로 사용
한다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 계층간의 재원편중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11>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재원의 변화를 계정과목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표 11>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입 파급효과
보통교부세
재 정
조 정
특 별
구 분
지방세
보전금
교부금
교부세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본청
자치구
본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도입하고, 기능이양 정도(중앙에서 광역자치단
체, 중앙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기능이양을 모두 포함)
에 따라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조정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중앙과 지방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광역단체로부터 기초단체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의 형태로 재원이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함으로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단순히 국세(부가가치세원)의 지방이양으로 인
한 지방세수의 증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세수는 물론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세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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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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