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7페이지

지방세 세목체계 개선방안
>>>
특집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방안
심 영 택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기관
Ⅰ. 들어가는 글
지난 9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60년사를 새로 쓴다”라는 표제하에 지방세제의 선진화 ?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국가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많
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 지방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
인 개혁을 단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크게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②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③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의 효율화
현재 동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와 국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대하여 중점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