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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 세목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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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의 필요성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이후 10여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에 상
당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전형적인 재원조달의 수단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자
율적 선택과 자기책임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
나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였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지방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지방세 부담 수준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과세권자가 자율과 책임하에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을 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지방세제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할 네 가지 원칙
(Maxim)으로 ①형평성(equality) ②확실성(certainty) ③납부의 편리성(convenience of
payment) ④징수의 경제성(economy in collection)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세제도가 과세권
자와 납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가 복잡할수록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징세비용이 소요
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가 불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복잡한 조세체계는 과세대상간 세율격차를
유발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징세비용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소하
고 명확한 지방세 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세가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선하여 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세
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를 금년도 지방세업무의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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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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