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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물건비 (物件費)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경비 전체가 소모적인 경상적경비이며 종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이 있음
부동산교부세 (不動産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 ? 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
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는 재원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제주특별자
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하며(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그 전액
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란 ①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종부세 도입), ②
세부담 상한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③ 거래세율 인하(4%→2%)
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말함
만약,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
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
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게 됨(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1호)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
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
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
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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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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