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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상반기 지방세관련 개정법령 적용해설
(나) ’08.1월분 중가산금 징수결의를 미완료한 자치단체
- 시스템운영자가 중가산금이 산정된 해당 자료를 일괄 감액조치
※ 징수부에 중가산금 결의가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일괄 전산감액 처리
Ⅲ. 건물시가표준액 개선 조정내용
1. 개 요
건물 과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 ? 건물을 통합한 시가를 조
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택이외의 건물(예 :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건물과표를 산정 고시하고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과표는 원가를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시가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일반
건물의 경우 시가보다 높게 과표가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과표운
영을 도모하도록 개선하였다. 주요 조정범위는 기존의 건물 가산율 15%p 하향조정하였으며 가
산율 폐지대상은 고층, 대형, 호화내장재, 1급한옥(4종)이고 가산율 축소대상은 특수설비, 특수
건물, 상가 층별가산(3종)이 이에 해당한다.
2. 주요 조정 내용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현 행
조 정
① 특수설비 건축물
○ 자동승강기
5/100
폐지
○ 7,560Kcal이상의 에어컨
5/100
폐지
○ 빌딩자동화 시설
- 요소 3가지
15/100
폐지
- 요소 4가지
20/100
5/100
- 요소 5가지이상
25/100
10/100
② 고층건물
○ 11층 ~ 20층건물
10/100
폐지
○ 20층초과건물
15/100
폐지
③ 992㎡이상의 대형건물
5/100
폐지
? 08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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