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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Ⅰ.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정책-단위-세부사업의 자치단체 자율설정의 의미
질 의
정책, 단위, 세부 사업 등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는 의미는
회 신
○ 품목예산제도하에서도 장, 관을 제외한 항, 세항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용
하였음. 따라서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도 장, 관에 해당하는 분야, 부문을 제외한 항, 세항에
해당하는 정책·단위·세부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
써 사업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예산제도를 구현하고 있음
○ 다만, 사업예산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분야·부문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사업의 유
형을 제시하여 자치단체가 사업구조화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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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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