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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회 신
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
이 된다고 볼 것이며, 취득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
여 이를 명도 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 받았다고 하여도 같다고 할 것(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판결 참조)입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08.7.15. 현재 그 일부에 유흥주점의 시설 및 집기를 유지한
상태로 그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일 이후에 휴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등 다수)이
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지방세운영과-1434(’08.9.24)】
25.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대지가 50%, 임야 ? 전 ? 답이 50%인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야 ? 전 ? 답에 대한 공부상 지목변경을 이행하는 경우 투입된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를 실제로 지목변경 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
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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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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