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6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
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
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
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
용이 법인장부에 입증된다면 그 가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법인이 대지와 임야 ? 전 ? 답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
를 완료하여 임야 ? 전 ? 답인 토지부분이 대지로 변경됨으로써 사실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대지부분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실제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439(’08.9.29)】
26.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丙법인 설립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결성한 乙투자조합이 71.43%를 출자하여 당
해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다가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그 조합원에게 명의개서함으로써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 1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