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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식 혁신을 통한 체납정리
께 ‘지적도’,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주택과 토지관련 모든 정보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시, 현장사진을 보여주면서 토지 이용현황, 건물 구조와 용도 등을
쉽게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음.
4. 추진성과
모든 세목과 관련된 신고서류, 비과세 ? 감면자료, 영수필통지서, 체납액 징수관련 증빙서류를
전산 이미지로 입력하여 보관할 경우, 길게는 10년이 지나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
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납세자
들의 세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자료로 활용됨.
지방세관련 증빙자료의 전산화로 체납액 징수담당자들이 수시로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징수대책 수립이 가능하였고, 장기적으로 서류 검색 및 보관에 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음.
또한, 개별주택 현장사진은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한 사전 조사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믿음을 주어 체납액을 줄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예컨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925건, 2006년 219건, 2007년 17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
며, 이에 재산세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민원도 크게 감소하였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이미지입력 프로그램이 없어 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과제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이미지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하고, 개발 완료시 스
캐너 장비(대당 100만원정도)만 갖추면 타 지자체에서도 즉시 도입이 가능하므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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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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