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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녹색성장과 친환경 세제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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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적 의무화하는 것이다. 오염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위반
사항별 법적 및 행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직접규제는 구체적으로 5가지가 있다(김동복,2005:297-301). ①신고?등록?표시 등
의 의무부과이다. 이는 내용상 가장 약한 환경규제수단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의무부과는 인?허
가의 대체적 수단 내지 보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정규모이하의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에 대한 신고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인?허가 규제이
다. 이는 특정한 행정목적, 즉, 질서유지 또는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 공해(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
제, 특정 동?식물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예외적 승인제, 하천점용허가제, 공유수면매립면허제
등이다. ③배출규제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에 대한 시설개선, 오염물질방제명령, 조업
정지명령, 배출허용기준 등의 의무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직접강제 또는 강제징수 하는 것을 말하지만, 즉시강제
는 의무사항의 전제 없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⑤기타 수단으로 규제명령의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및 정지, 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이다.
둘째, 정부의 의한 간접규제이다. 이는 가격기구인 시장에 대한 보완조치에 해당한다. 간접규제에
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데 먼저 한 가지는 경제적 유인제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 및 경영제
도의 개선이다. 후자는 경제내부의 시스템개선, 환경마크제도, 환경에 대한 경영 및 감사제도 등을
통해 실시된다. 반면, 전자의 경제적 유인제도는 현재 각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에는 환경세제, 보조금제도, 배출부담금제도, 거래가능배출권제도, 예치금제도 등이 있다.
[그림 1] 주요 환경정책 수단 분류
환경정책수단
직접규제수단
간접규제수단
정부투자
경제적 유인제도
경제 ? 경영제도개선
신고 ? 등록등의무부과
공공재(환경재)의
인 ? 허가 규제
보조금제도
경제시스템개선
생산
배출규제
부담금제도
환경마크제도
연구와 교육
배출권시장제도
환경경영 ? 감사제도
강제집행 ? 즉시강제
예치금제도
명령위반제제조치
환경세제도
자료 : 이창균(1996),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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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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