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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환경세 도입방향과 과제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배출권제도
직접규제
? 각 기업의 오염물질 배
? 부담금비율추정필요
? 보조금비율추정필요
? 적정배출권의 배분
출량 할당에 따라 생산
? 부담금징수율추가비용
? 보조금재원 필요
? 배출권으로 인한 환경의식
성이 낮은 기업이 과대
소요
저하
하게 생산하고 생산성이
? 독 ? 과점시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과소하게 생
단 점
산할 가능성 있음
? 오염물질배출 억제 기술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
효과가 적음
호주, 벨기에, 핀란드, 캐나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국 가
미국 등 선진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핀란드, 미국 등
자료 : 이창균(1996),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쪽 재구성.
이상의 환경정책수단 가운데 환경세, 부담금, 보조금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
경세와 부담금을 비교하면 오염억제효과, 오염감소를 통한 신기술 개발, 오염자부담원칙, 응능
부담원칙 등에서 환경세보다 부담금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 및 안정성,
투자와의 연계등 효율성에서 환경세가 월하다.
다음으로 환경세와 보조금을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양자는 유사하다. 양자는 단기적으로 오염
처리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기업의 단기적 이윤에서 차이가 있다. 즉, 보조금은 오염배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비해 환경세는 이윤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환경세는 오염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금제도는 오염수준의 양에 따라 오염정화비용으로 보
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염수준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세는 조세라는
최소비용으로 오염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상을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존재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세가 가장 유리
한 정책수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 다음으로 환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다양한 환경정책수단들이 사용되는가와 이어서 환경세 도입의 당위성과 지방환경세의 도입필요
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04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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