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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회계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합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사실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을 많이 따라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계지표를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
다 기본적으로 그 회계기준에 따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업체의 그런 지
표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얘기하면서 이 순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도 정부회계에 관심을 가진
1970
년대쯤 와서인 것 같습니다
. 1974
년에 미국 뉴욕시티가 재정위기에
빠져가지고 부도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개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정부회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회계학회에
서 정부회계쪽 사이드를 연구보고서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부회계 목적을
지금보다 아주 쉽게
단순하게 하나는
management control
이고 하나는
accountability
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명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금 우리
에서 나온 목표보다도 더 명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management controling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가 되는데 대개 접근방
식이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정부회계 할 때는
accountability, 1920
년대에 무
슨 부정 스캔들 이런 거 때문에
accountability
에 굉장히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4
년 이후에는
management control
쪽에 이제 관심을 갖
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는지가 사실 애매합
니다 애매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accountability
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시작할 때는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가
기업회계와 다른 정부회계측면이기 때문에
accountability
가 굉장히 중시가
됩니다
그런데
accountability
에 대한지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accountability
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게 현재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에서 짧은 기간 내에 이 정도까지
진척을 이뤘다는 것을 저는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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