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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회 신
○ 계속비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연도별
금액이 당해연도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
- 따라서 위 사업의 경우는 2009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의결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
6. 계속비 사업의 명시이월
질 의
계속비 사업이 2004~2008년까지 5년간 이었다가 중간에 사업내역에 변경사항(시설
비와 토지매입비중 시설비가 불용되고 토지매입비만 이월)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
기간이 2004~2006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계속비사업액 중 일부를 명시이월이
가능한 지
회 신
○ 계속비사업은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없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그 연한
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의 발생으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에 걸쳐 사고이월이 가능하며 계속비사업에 명시이월은 적용할 수 없음
Ⅵ. 지방예산 용어 해설
개산급(槪算給)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회계행위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반드시 정산이 필요함
? 1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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