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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예산의 지출은 확정채무(確定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임 · 용선 ·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개산급이 인정되고 있음
개산급은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 도래전에 지출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금급과 같으나,
성립된 채무의 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다름
계속비(繼續費)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
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
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년도의 지출은 각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
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
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부동산교부세 (不動産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 ? 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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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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