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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는 재원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제주특별자
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하며(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그 전액
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란 ①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종부세 도입), ②
세부담 상한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③ 거래세율 인하(4%→2%)
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말함
만약,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
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
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게 됨(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1호)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
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예산간주처리 (豫算看做處理)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
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서, 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법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실무의 예산 편성 · 집행상 용어임
즉,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일
단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시 시의회에 보고하거
나 결산보고시 최종예산으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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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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