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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예산공개의 원칙 (豫算公開의 原則)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
게 공개하는 원칙으로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행함
예산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자치단
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 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 결산
내용을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보고서,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
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예산의 고시 (豫算의 告示)
예산의 고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전체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상 공개란 고시와 다르게 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려주어 건전하고 투명
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지난회계연도 지출 (―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라 함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말하는 바 이
에 대하여 채주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출폐쇄기한내에 지
출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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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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