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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경비 소속연도의 각 항(정책사업)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
지 못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당겨사용은 당해회계연도내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이내에 집행)되며 당해연도 세입의 부
족을 익년도 세입에서 충당하여 지출하는 것이며,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익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을 경과하여 집행)하고 당해연도의 불용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
에서 제출하는 것임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
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이며 차입금은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 지방
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1. 공용 · 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 · 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해당되며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外債)를 발
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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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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