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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재정과 지방세?에 소개되는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 ? 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설선 등록세 납세의무
질 의
준설선을 선박으로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한 후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
무 및 면제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2조에서 선박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동법 제132조의3에서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등록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선박법 제26조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에 의한 등기 ? 등록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선박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1호) 개정법률 에서는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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