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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인건비 등 조세징수비용 절감 효과
? 부동산 경매 유료사이트(http://www.goodauction.co.kr)을 활용할 경우 경매관련 과
세표준 파악에 소요될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며,
? 경매 물건 취득법인의 성실한 신고 납부로 행정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임.
Ⅲ. 결 론
지방자치란 지방이 저마다 지방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창의력과 지역경쟁력을 가꾸어 나가는 자치행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방세란 이러
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써 주민의 통제와 지역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
로써 건강한 지방자치를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를 세제 ? 세정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흔히 적정과세를 추구하는 지방세의 일반과세
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나 체납세 징수 등 각 분야에 있어서도 여전히 연구 발굴의
대상이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신세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경제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방식이어서 세수규모는 크
지 않은 반면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세원를 개발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기에
서 서술한 경락부동산에서와 같이 숨은 세원의 발굴이나 체납세 징수의 새로운 기법 개발 등이
우리 일선의 세무공무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열악한 세원과 불비한 제도운영으로 침체를 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언젠가는
지방세정인들의 땀과 열정이 모아져 지방세가 지방자치발전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
하는 자주재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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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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