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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의미와
추진전략
정 윤 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1. 지방예산 조기집행의 의의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는 예산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을 것.
예산통과 다음날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임(’08.12.2 국무회의시)”,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내년
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해야 함(’08.12.14 확대경제대
책회의시)”이라는 말씀을 통해 재정의 기본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비단 국가재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방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12월 22일 있었던 2009년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방예산 조기집행을 제시하였다.
연간 재정지출 규모의 총량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도 분기별 재정지출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이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재정조기집행 중심의 재정관리점검의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8.3).
조기집행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경기부양, 경기변동의 안정성 제고 및 이월 ? 불용액
의 축소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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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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