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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의미와 추진전략
다섯째, 사업비를 원도급자에게 조기집행 해도 그 돈이 하도급자 등에 즉시 지급되는 것은
불투명하다.
이러한 재정집행방식으로 인해 조기집행을 하고 싶어도 쉽게 이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후 조기집행 비상대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3. ’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기본방향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건비 ·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조기집행의
장애요인은 즉시 제도개선을 하며, 지방공기업 예산과 기금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하여 집행
한다.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간(Real time)으로 집행상황을 점
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실적에 대하
여 보상할 예정이다.
조기 집행의 목표는 상반기내 90%이상(전년대비 8%p 증가) 발주, 사업비는 60%이상(전년대
비 28%p)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예산 현액
상반기 집행
하반기 집행
190조(100%)
114조(60%)
76조(40%)
한편, 2008년말까지 이월 및 불용액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를 꾀하여야 한다.
4. 조기집행 세부 추진대책
1)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한다.
우선, 내년예산을 금년 12월에 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09년 예산안 의회 통과
즉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및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국회통과 후 국고보조금
을 연말까지 배정할 계획이다. 설계 ? 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는 12월에
미리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09.1.1부터 계약을 이행하고 선금(
先金)을 70%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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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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