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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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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함 요 상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연구위원
Ⅰ. 서 론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경제위기’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
적인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갑작스런 경제위기의 한파 때문에 겪는 국민
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2009년도 경제전망이 암울하
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대책을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대책은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2009년
도 예산을 전년 대비 6.5%증가한 273.8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약 10
조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
였다.
1)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를 중심으로 지방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 예산절감 정책은
1)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 이후 28년 만에 있는 일로 그만큼 경제위기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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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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