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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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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된 것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것
은 아니다.
2)
재정지출확대와 예산절감은 언뜻 보기에 상호 배타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문자 그대로
재정지출확대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과는 반대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한쪽에선 재정(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쪽에선 예산을 절감하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
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절감 정책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정책이 결국
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정지출의 총액을 축소하는 일종의 ‘긴축재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새 정부 출범 후 추진하는 예산절감 정책도 단순히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예산절감이 관료제에 대해서 갖는 관리적(management)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글에서는 예산절감의 개념과 의의를 파악해 보고, 예산절감 정책의 향후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본 글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론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와 함께 예산절감 정책의 추진이 나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Ⅱ장에서는 예산절감의 의의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절
감의 의미, 예산절감 의미의 확대, 절감된 예산의 ‘생산적 재투자’ 등에 대해 고찰한다. Ⅲ장에서
는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계량적인 내용보다는 예산절감 혹은 예산낭비가
갖는 관리적, 정치적, 정책적, 정권적 측면의 내용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하는데 예산순기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절감방안을 모색해 본다. Ⅴ장에서는 예산절감 추
진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한다.
Ⅱ. 예산절감의 의의
1. 예산절감의 의미
예산절감(豫算節減)이란 문자 그대로 예산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의 가정이나 회사에
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 예산절감의 의미가 단순히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반만 맞는 것이 된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은 전체 씀씀이의 규모를 전혀 줄이지 않고도 새로운 사업
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다른 예산에 추가[전용]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범주에 속한다.
2) 그러나 예산절감 정책을 추진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서 현 경제위기의
대안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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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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