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페이지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형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경상이전은 운수업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 민간행사지원의 민간지원경비이다.
지방의 경상지출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지원의 민간이전경비는 민선단
체장이 출범하는 1995년도에는 지방재정 지출에서 1.5% 정도인 5,34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3년에 1%포인트 정도씩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매년 1%포인트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이들 3개 경비의 지출은 지방재정 지출의 5% 정도인 5조원이 넘고 있다.
민간이전경비 규모의 증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활
용한 사업추진 욕구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이전경비의 규모 및 역할증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 이후 크게 팽창하였지만 지원의 자의성, 선심성 및 소모성, 중복지원 및 과도한 지원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성과, 보조금 집행 ? 관리실적, 정책성과
등과 연계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조기현 ? 하능식, 2008:
12-1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축전의 남발 및 자치단체간 경쟁과 갈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이전경비의 지출에서 재원사용의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 3대 민간경상보조금의 증가 추이
60,000
6.0
5.0
50,000
5.0
4.4
민간이전경비
세출대비 비중
51,314
3.6
3.4
40,000
4.0
42,172
3.1
32,591
2.7
30,000
2.6
3.0
28,296
2.2
2.0
22,930
1.8
18,063
20,000
2.0
1.5
1.5
14,315
12,095
10,512
9,279
10,000
6,847
1.0
5,340
95
96
97
98
99
01
02
03
04
05
06
주 : 1) 순계기준임, 2) 민간이전경비는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보조금+민간행사지원경비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간, 1996～2007
? 03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