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페이지

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
3) 예산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에는 그 해에 실제 지출되지 않고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가서 예산
이 집행되는 규모도 상당히 크며, 그 해에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세입재원 대비 25%이상을 점하
고 있다. 이를 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당초 다음해에 사용하기로 어느 정도 예견된
이월금(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당초 세입예측을 초과한 수입 혹은 사업취소 ? 변경,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발생한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 ? 도비보조금의 사용 후 발
생하는 집행 잔액이 포함된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즉 세계잉여금 모두를 예산의 미집행액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계속하여 다음 해로 넘어가는 악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여 년 동안 세입재원 기준으로 25%이상, 실제 지출재원 기준으로 30%
이상의 재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며, 원인은 국 ?
도비 지원의 지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 취소, 지역주민 등의 사업추진 비협조 등으
로 발생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 계획성 미흡, 지방세수 예측의 미흡,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부터 재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지방지출의 성질별 지출비중과 변화
(단위 : 억원, %)
연도
세입결산(A)
세출결산(B)
잉여금(C)
C/A(%)
C/B(%)
1991
297,442
218,502
78,940
26.5
36.1
1992
346,920
266,598
80,322
23.2
30.1
1993
377,945
288,745
89,200
23.6
30.9
1994
444,173
325,364
118,809
26.7
36.5
1995
523,789
366,643
157,146
30.0
42.9
1996
630,855
444,450
186,405
29.5
41.9
1997
695,716
509,590
186,126
26.8
36.5
1998
691,207
516,054
175,153
25.3
33.9
1999
731,257
539,794
191,463
26.2
35.5
034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