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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연도
세입결산(A)
세출결산(B)
잉여금(C)
C/A(%)
C/B(%)
2000
777,761
561,079
216,682
27.9
38.6
2001
939,956
675,049
264,907
28.2
39.2
2002
1,105,078
728,838
376,240
34.0
51.6
2003
1,227,260
821,860
405,400
33.0
49.3
2004
1,258,435
911,593
346,842
27.6
38.0
2005
1,285,246
955,835
329,411
25.6
34.5
2006
1,398,242
1,033,039
365,203
26.1
35.4
2007
1,517,563
1,130,007
387,556
25.5
34.3
주 : 세출순계 결산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2-2008
3.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변화 측면
1) 지방재정분석 결과
지방자치실시 이후 운영된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운영공시(공개)제도는 사후적 지방
재정관리의 기능으로 그동안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적 관행의 행태
를 변화시키는 기능도 하였다. 지방재정운영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고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재정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책무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지방재정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력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 혹은 개선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효율적 재정관리의
행태변화를 기하고 있다. 점차 재정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 지방재정운영에서 전반적인 개선
이 이루어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체세입징수 노력이 증대하는 면이 있으며, 불요
불급한 경비지출을 줄이는 한편 재정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고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수 확보 노력, 지방지출의 효율적 배분, 재정
운영의 계획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의 노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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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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