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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
<표 6> 지방재정분석 결과(2005~2007년도)
(단위 : 억원, %)
분석지표
내역
’05년
’06년
’07년
지방세수증가율(%)
3.25
5.26
15.02
전년 대비 지방세수가 증가함
지방세징수율(%)
95.83
96.50
96.71
현년도 지방세징수율이 증가함
지방세징수율증감율(%)
-0.11
-0.04
1.25
전년 대비 지방세징수율이 증가함
지방세체납징수율(%)
32.06
18.84
20.02
체납세징수율이 낮으나 증가함
지방세과오납비율(%)
0.89
1.04
1.06
지방세과오납은 미미하나 증가함
지방세수예측도(%)
4.00
6.64
17.05
지방세수 예측차이가 증가함
경상세외수입증가율(%)
3.31
-1.7
3.86
경상세외수입이 증가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7.15
98.66
98.86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이 증가함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0.70
-0.24
0.20
전년 대비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이 증가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16.88
11.22
18.96
체납세외수입징수율의 수준 낮으나 증가함
세외수입과오납비율(%)
0.14
0.36
0.58
세외수입과오납의 정도는 낮으나 증가함
경상경비비율(%)
18.55
18.63
18.63
경상경비비율이 증가하지 않음
인건비비율(%)
11.16
11.51
11.21
인건비비율이 증가하지 않음
행사축제경비비율(%)
0.49
0.56
0.55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증가하지 않음
민간이전경비비율(%)
5.80
3.82
4.32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증가함
투자비비율(%)
64.36
67.38
67.69
투자비비율이 증가함
연말지출비율(%)
3.17
2.65
1.91
11~12월 지출원인행위가 감소함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100기준)
102.54
97.88
102.03
재정계획상의 예산반영이 개선됨(100기준)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54.26
70.22
투자심사사업의 예산편성이 증가함
추경예산편성비율(%)
13.36
14.05
12.53
추경예산편성비율이 감소함
세입예산반영비율(100기준)
99.25
100.07
97.14
세입초예산과 결산간 차이 증가함
순세계잉여금비율(%)
8.31
5.00
7.54
순세계잉여금비율이 증가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60
3.52
3.02
채무상환부담이 감소함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점수)
31.70
32.94
전년 대비 점수 향상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점수)
29.00
30.37
전년 대비 점수 향상
사업예산제도 도입정착노력(점수)
5.90
7.00
전년 대비 점수 향상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노력(점수)
6.32
6.68
전년 대비 점수 향상
사회복지예산증감율(%)
14.20
19.39
16.37
사회복지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
재정지출주민만족도(100점)
66.9
행사축제경비 대상 67점임(보통)
주:재정지표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FY2004～FY200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재정리
03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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