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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2) 예산운영의 효율성, 건전운영 노력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보기 위하여 흔히 선심성 혹은 낭비성 예산으로 칭하는
행사축제경비, 연말지출, 민간이전경비의 지출규모를 살펴보았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들 경
비의 지출액이 세출결산액에서 점하는 비율로 살펴본 결과, 2003년도 이후 2006년도까지에서
민간이전경비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행사 ? 축제경비비율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추세
에 있으며 연말지출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행사축제경비비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오다가 2006년도에 미세하나마 감소하여 행사축제경비지출의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
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지출비율은 크게 개선되는 점으로 보아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재정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연말의 낭비적인 지출에 대한 지방의 행태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예산운영 효율성 지표의 변화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행사축제경비비율
0.40
0.48
0.56
0.55
연말지출비율
3.17
2.65
1.91
민간이전경비비율
2.71
3.12
3.85
4.32
주 : 1) 일반회계 기준임
2) 연말지출은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11월～12월의 지출원인행위액임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FY 200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07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근본이 된다. 건전한 재정운영의
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방세징수, 경상경비, 투자비, 채무부담의 개선노력을 살펴보았다. 지
방세 징수분야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나 체납징수의 확보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투자
비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경상경비비율이 증가되지 않아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감소되고 있어 채무관리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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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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