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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집행관리 등이 포함된다. 특정부서를 설치하여 서비스 공급의 최적화를 분석하고 실행토록 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각 시 ? 도에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토록 한 것이 그의 예이다.
셋째, 지방자단체간 재정운영의 협력으로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산낭비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협력부족으로
유사 ? 중복투자가 된다든가 타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부족하여 연계사업을 독립적으로 투자하
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효율적이라도, 인근 몇 자치단체
를 묶어서 보면 유사 ? 중복 투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발생,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개별적
투자 등으로 재정지출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도 많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비효율은 지방자치
단체간 협력으로 공동투자 및 연계투자 등을 하게 되면 방지할 수 있으며 재원조달의 한계를
인식하여 향후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간 관련 시스템의 공동개
발, 시설의 공동투자 및 활용, SOC의 상호 연계 투자 등 많은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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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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