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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신탁의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담보신탁이 위법 또는 불능으로 신탁법 제5조제2항
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신탁등기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정한 취?등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음(행안부
지방세운영-1893, 2008. 10. 21)
- 신탁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적용판단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2001두2720, 2003.6.10)에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
계약에 따라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
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심사결정(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제2001-114,
2001.3.27 참조)에서도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처분의 권한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한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
와 수탁자(신탁회사)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
한 후 수탁자가 상가를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신축건물 준공시점에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준공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행안부 지방
세운영-2124,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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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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