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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4. 예산편성 및 배정의 범위
질 의
예산편성/예산배정의 단위
회 신
○ 예산편성의 경우 ①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조직-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
목-통계목-산출근거 등 자료를 포함하여 요구하여야 함. ②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
에 제출할 경우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성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되, 통계목-산
출근거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게 됨.
○ 예산배정의 경우 ①사업부서에서는 조직-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이 기재된 요구서를 예산부
서에 제출하며 ②예산부서에서는 조직-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만 확정하고 통계목은 내
부적으로 관리함.
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 재정투 ? 융자 심사대상 여부
질 의
자체심사를 위하여 접수한 아래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질의 1
- 사 업 명 :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
- 사 업 비 : 29.2억원(국,시비 50%)
- 소 유 자 : (주)XX 회사
- 사업내용 : 그 동안 임대해서 사용했던 폐기물비위생 매립장을 원상복귀하여 원래 소유자
에서 제공함에 있어, 매립장에 대한 정비공사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짐
? 10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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