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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질의 2
- 사 업 명 : 초등학교내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운영
- 사 업 비 : 총사업비12.5억원(2.5억원 x 5개소)
- 사업내용 : 교육청으로 부터 관내 초등학교 5개소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학교의
유휴교실 리모델링수리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회 신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며
○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Ⅲ. 지방채
1.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여부
질 의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9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
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
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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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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