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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Ⅳ. 예산의 편성
1.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국비의 예산편성
질 의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국비를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방법은
회 신
○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국비에 관하여는 간주처리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조치 및 세계잉여금으로 처리 후 다음연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2.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성립전 예산집행 여부
질 의
국고보조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이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
에 의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고 있으므로
○ 동 국고 보조사업이 이와 같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음
? 1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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