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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날에 승계취득 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권자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071(’08.11.6)】
5. 대중골프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질 의
① 대중골프장의 골프코스주변, 라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성된 녹지의 재산
세 과세대상 구분
② ’06년 재산세 부과시 대중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
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
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07.11.30 대
통령령 제20428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
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동조동항 제1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한다는 규정이 ’07.1.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골프장업자는 골프장의 시설기준인 골프
코스, 안전망,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운동시설과 골프코스주변, 러프지
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관리시설을 필수시설로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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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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