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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다. 귀문 <질의1>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말하는 대중골프장의 운동시
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골프장 필수
시설 중 운동시설을 의미하므로 골프코스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관리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
2>의 경우 대중골프장 원형보전지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07년부터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07년 이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
입니다.
【지방세운영과-2097(’08.11.10)】
6.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질 의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및
그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분리과세 적용범위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의제1항제1호에서 영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읍 ? 면지역, ?산
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
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
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읍 ? 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
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에 해당되는 면적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사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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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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