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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092(’08.11.10)】
7.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해당여부
질 의
법인의 주주 구성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A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과점주주 비율
<A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
주식소유비율
비 고
甲 개인
5%
B법인의 대표이사
B 법인
5%
甲과 사용 ? 고용관계
C 법인
90%
<C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
주식소유비율
비고
甲 개인
30%
B법인 대표이사
B 법인
30%
甲과 사용 ? 고용관계
기타주주
40%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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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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