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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
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A법인에 있어서 甲개인과 B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C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甲개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
계에 있는 B법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 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법인의 과점주주는 甲개인을 기준으로
B법인과 C법인이 되는 것이며 이들 소유주식의 합계인 100%가 과점주주 소유비율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세운영과-2111(’08.11.10)】
8.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위탁자가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전 ? 답인 토지
상에 수탁자가 상가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공부상 지목변경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와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
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동법시행 령 제73조 제8항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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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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