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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나. 지방세법 제110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
산권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등기로서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
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2001두2720, 2003.6.10)에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
약에 따라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심사결정(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제2001-114, 2001.3.27 참조)에서도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 ? 처분의 권한
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지방세법에
서는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한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
가 있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라. 귀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을 수탁자인 신
탁회사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상가를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전 ? 답에서 대지로 변경
된 경우 신축건물 준공시점에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준공에 따라 토
지의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비과세 대
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124(’08.11.11)】
9. 취득세 등 과세표준
질 의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법인장부에 의
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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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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