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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
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면 그 입증된 가액이 취득세 등 과
세표준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세운영과-2123(’08.11.11)】
10. 재산세 세부담상한
질 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지구내 환지된 토지가 직전년도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세액을 상당액으로 하여 세부담상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 신규등록 ?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
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도시개발법? 제42조제1항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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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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