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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내의 환지된 토지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 원시취득이 있어 토지의 지목변경 ? 신규등록 ? 등록전환 등에 해당
되므로 직전년도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세부담상한 적용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134(’08.11.12)】
11. 골프회원권 취득세 환급여부
질 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골프장으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당
초 신고납부 한 취득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2에서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
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05
조 제1항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73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甲으로부터 취득하고 회원권에 대한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면 지방세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잔금지급 후 명의개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 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2151(’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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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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