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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12. 공유물분할 해당여부
질 의
집합건물을 공유하고 있던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교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
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물분할 하는 부동산이 하나의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여러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층별로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층별 공유물의
지분비율과 자산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 층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야 할 것(감사원 심사결정 제2007-40호,
2007.4.20.; 지방세심사 제2007-456, 20 07.08.27 참조)이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한 결
과 당초 자기지분에 대하여 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법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보아 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관계자료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150(’08.11.12)】
13. 할부금융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
질 의
대도시내에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유상증자 후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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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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