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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에 법인의 도민세와 함께 신고·납부함
(신고의 종류)
1)확정신고
과세 방식
2)중간 신고{전년도의 실적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당기 가결산}
3)기한 후 신고
4)수정 신고
법인 구분
과세표준
세 율
부가 가치액
부가가치비율
0.48%
자본금액
자본비율
0.2%
소득비율; ?
자본금 1억엔초과의 보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1.5%
과세표준 및 세율
소득 및
통법인
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자본의 금액과
청산 소득
이하의 금액
2.2%
소득규모 등에
년800만엔을 넘는 금액 및 청산
소득
따라 서로 다른
2.9%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비율; ?소득 중
불균일과세함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보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2.7%
통법인
소득 및
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공익 법인등
청산 소득
이하의 금액
4%
※ 헤 세 이 2 0 년
투자 법인등
년8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2008년) 10월
소득
5.3%
1일 이후에 개
소득비율; ?
시하는 사업
소득 및
특별법인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2.7%
년도에 적용
청산 소득
년4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소득
3.6%
수입비율
전기 및 가스 공급업, 보
수입금액
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수입금액
0.7%
(주1) 세율은 표준세율(제한세율은 표준 세율의1.2배).
(주2) 특별법인이란, 협동조합 등 및 의료법인을 말한다.
2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은 과세표준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관계 도도부현별로 안분한 후 각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다.
사 업
분 할 기 준
분할 기준
과세표준의 1/2
사무소수
비제조업※
과세표준의 1/2
종업원수
제조업
종업원수(자본금 1억엔 이상의 법인 :공장의 종업원수를1.5배)
16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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