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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제
사 업
분 할 기 준
철도 사업
궤도의 연장 킬로미터수
궤도 사업
가스 공급업
사무소등의 고정자산의 가액
창고업
사무소등의 고정자산으로 발전소의용으로
과세표준의 3/4
제공하는 것의 가액
전기 공급업
과세표준의 1/4
사무소등의 고정자산의 가액
(주)전기 공급업의 분할 기준에 대해서는, 당분간, 경과 조치가 설치되고 있다.
※　철도 사업·궤도 사업, 가스 공급업·창고업 및 전기 공급업을 제외
세수입
53, 627억엔
(2006결산)
(집초과 과세 수입액：1, 295억엔(7 단체 실시))
? 지방 소비세
- 일본은 1997년 4월 부가가치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공동세방식
으로 세수의 20%만큼을 지방소비세로 도입함. 당시 일본의 지방세는 도도부현은 소득과
세에 시정촌의 경우 재산과세로 세수비중이 편중되어 있었음.
-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형 국가 중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과 일본으
로 두 국가 모두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음. 연방제 국
가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 캐나다임.
- 스페인의 경우 2002년에 부가가치세의 공동세 형태로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2002년
조세개편으로 지방소득세율의 강화, 개별 소비세의 신설 및 강화 등으로 지방세를 대폭
강화하여 조세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지방세비중이 25.9%에서 2003년 43.3%로 급격히
증가함.
- 참고로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하여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으로 25%의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도입초기(1989년)표준세율이 3%로 가장 낮았고, 1998년에 5%로 인
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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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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