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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혁(지방세원 확충)으로 지역간 편재가 시정됨.
? 1인당 지방세 변이계수는 버블경제 이전인 1985년도 0.352에서 2004년도에 0.274로
저하함
? 최고인 동경도와 최저인 오끼나와의 차이는 4.39배에서 2.98배로 축소
-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1차적
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귀속시키는데 여기(지방소비세의 징수측면)
까지만 본다면 생산지원칙에 따른다고 볼 수 있지만, 징수 후 지방자치단체간 소비지출
지수(①소비지출통계기준, ②인구기준, ③종업원 수 기준을 6/8 : 1/8 : 1/8 으로 가중평
균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징수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원칙
을 고수하고 있음
? 징수단계에서부터 소비지과세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판매될 때, 국가간 수출처럼 영세율을 적용하고 물품 반입지역에서 다시 지방소비세
율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97년 도입된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다음과 같음.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납세의무자
과세 자산의 양도등 (역무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실시한 사업자
(양도비율)
과세 화물을 보세지역(외국 화물을 수입 신고전에 장치 할 수 있는 장소)으로부터 인수하는 사람
(화물비율)
과세 방식
당분간, 세무서에 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본래 도도부현에 신고납부)
(양도비율)
나라(세관)에 소비세와 아울러 신고 납부
(화물비율)
과세표준
소비세액
세 율
100분의25(소비세율 환산 1%)
세수입 (2006결산) 26, 289억엔
지방자치단체간 소비지출지수에 따라 기 징수된 지방소비세액을 정산
지 표
가중치
?소매 연간 판매액수(상업 통계)?와 ?서비스업대 개인 사업 수입액(서
6/8
도도부현간 청산
비스업 기본 통계)?의 합산액
?인구(국세조사)?
1/8
?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
1/8
16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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