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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제
3. 법정외세 신설 절차
재무대신
의견청취
조례가결후 협의
의견통지
자치단체
총무대신
재무대신
이의
동의 또는 부동의
권고
심사청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복하는 경우)
재무대신
?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무대신은 법정외세 신설에 동의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61조,
671조, 733조)
① 기존세목과 과세표준은 같이 사용하고 주민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되는 경우
② 자치단체간 물건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③ 1내지 2호이외에 국가경제정책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주요 동의 사항
?? 游漁稅
..........
?? 사용제핵연료세
..........
’01.3.30 동의
’03.9.18 동의
?? 임시특례기업세
..........
’01.6.22 동의
?? 산업폐기물세
..........
’03.10.15 동의
?? 산업폐기물세
..........
?? 협소가호집합주택세
..........
’01.9.28 동의
’03.3.30 동의
?? 일반폐기물매립세
..........
?? 산업폐기물세
..........
’02.3.29 동의
’04.7.30 동의
?? 숙박세
..........
?? 방치자동차등대책추진세
..........
’02.3.29 동의
’04.9.13 동의
??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
?? 산업폐기물감량세
..........
’02.7.11 동의
’04.10.26 동의
?? 환경미래세
..........
’02.9.27 동의
?? 산업폐기물세
..........
’04.10.29 동의
?? 산업폐기물처리세
..........
?? 산업폐기물세
..........
’02.9.27 동의
’05.2.8 동의
?? 산업폐기물매립세
..........
?? 환경협력세
..........
’02.9.27 동의
’05.3.28 동의
?? 산업폐기물처분장세
..........
?? 산업폐기물세
..........
’02.9.27 동의
’05.7.6 동의
?? 승안환경보전세
..........
?? 산업폐기물세
..........
’03.2.19 동의
’05.11.30 동의
?? 산업폐기물세
..........
’03.5.13 동의
?? 순환자원이용촉진세
..........
’06.3.23 동의
?? 산업폐기물세
..........
?? 산업폐기물세
..........
’03.7.15 동의
’06.3.23 개시
?? 사용제핵연료세
..........
(협의중)
’03.9.18 동의
? 18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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