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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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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재정은 국가의존도 등 그 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경제정책과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운영하여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소극적 의미의 재정정책만으로론 지방재정의 역할을 완수하기
가 어렵게 되었다. 대공황 이후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를 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같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 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국정전략과 과제들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생활
공감형’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일과 낭비를 최대한 없애고 효율
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
복하는데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명확한 미래비전을 세워 앞으로 다가
올 세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Ⅱ. 2009년도 지방예산의 현실
(1) 예산규모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순계기준으로 총 137조 5,349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자치단체내 또는 자치단체간에 주고 받는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출되는 예산순계 개념
을 적용하여 집계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9조 4,510억원, 특별회계는 28조 839억원으로 파악되
고 있다. 세입예산의 주요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이 84조 5,264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
였으며, 의존재원은 53조 85억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증가하였다. 세출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전년대비 17.6%나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증가율
구 분
’08년 당초예산
’09년 당초예산
비중(%)
비중(%)
124조 9,666억원
100
137조 5,349억원
100
10.1
자체재원
77조 1,471억원
61.7
84조 5,264억원
61.5
9.6
지 방 세
43조 5,497억원
34.8
47조 0,670억원
34.2
8.1
세외수입
30조 1,004억원
24.1
33조 6,238억원
24.4
11.7
지 방 채
3조 4,970억원
2.8
3조 8,356억원
2.8
9.7
의존재원
47조 8,195억원
38.3
53조 0,085억원
38.5
10.9
지방교부세
24조 1,296억원
19.3
26조 5,081억원
19.3
9.9
국고보조금
23조 6,899억원
19.0
26조 5,004억원
19.3
11.9
04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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