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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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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계약제도 운영의 주요 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지방계약의 특수성 반
영, 입찰 ? 계약 ? 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계약의 경제성 ? 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자로 공포되었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시 전자견적제출을 의무화하고 내역을 공개함
에 따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으로 복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의 주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집행방법을 종전의 실비
정산제(후불)에서 정액제(선불)로 개선(’08.4.2)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
한 규칙을 부령으로 법제화(’08.3.11)하여 공직선거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지방예산
집행시 모든 금액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설계 및 원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기능이 부재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된다
는 지적에 따라 16개 시 ? 도에 계약심사과를 설치함으로써 약 2,132 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지역 중소업체 지
원을 위하여 특정품목의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 외에도 1,0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10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차가 자격제한의 경우 적격심사나 PQ 심사시 중복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신
설업체에 대하여 3억 미만 공사의 경우 진단보고서를 개시재무제표로 대체하는 등의 규제완화
로 지방중소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계약관련 예규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의 21개 예규를 8개의 예규로 축소하였다.
Ⅲ.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제도개선
2009년도 지방계약제도 운영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계약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선진형 계약제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방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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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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