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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운영 방향
1.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및 추진 상황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에 집
중적인 재정투자를 통하여 내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불가피한 불용액과 이월액(30조원)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예산액
190조의 60%(114조)으로 설정되었다.
통상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시 국고보조 사업은 교부가 지연되어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가 되고,
신규의 SOC 사업은 행정절차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월예산도 2～3월에 확정되어 그
이전에는 집행이 곤란하였고 자금집행이 되어도 하도급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 및 집행절차 단축 등
을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였다.
’09.1.30 현재 지방예산 조기집행은 16조 4,776억원의 자금이 집행되어 상반기 목표(114조)대
비 14.5%를 달성하였으며 사업발주는 상반기 목표(119,124건) 대비 40,622건(27.8%)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자금집행은 약 1.7배, 지출원인행위는 약 2.9배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전년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집행도
높은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되며, 동절기가 끝난 후 각종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금집행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및 추진 상황>
(억원/%)
집행실적 (누적)
상반기 목표 (A)
구 분
금액(B)
진도율(B/A)
자금집행
164,776
14.5%
114조
지출원인행위
406,097
35.6%
*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 : 자금집행 60%, 사업발주 90%
1)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 및 공단의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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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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