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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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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비교>
<'08 / '09년 1월 원인행위율>
<'08년 / '09년 1월 자금집행율>
8%
20%
6%
15%
’09. 1월
’09. 1월
10%
4%
2%
5%
’08. 1월
’08. 1월
1일
16일
31일
1일
16일
31일
2.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금융시장 위축 및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재난상황에 준하는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의 재
정집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계약 절차의 개선, 자금집행방식의 개선 등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구 분
내 용
추진 상황
? 사업계획 조기 확정
지침(회의)
(’08.12.16,19,22)
?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 계약
매뉴얼 통보
(’08.12.31)
? 예산배정 前 계약체결
매뉴얼 통보
(’08.12.31)
? 긴급입찰(10일→5일) 실시
매뉴얼 통보
(’08.12.31)
집행절차
단축
?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09.1.13)
? 개산계약제도 확대
지방계약법 개정
(’09.1.28, 국무회의 통과)
? 매칭펀드사업의 계약방식 개선
예규개정
(’08.12.31)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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